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21년03월07일 88번

[노동관계법규]
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.
②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.
③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.
④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(정답률: 56%)

문제 해설

"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." 이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.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내, 국외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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